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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4년으로 연장

ezkyungli 2007-06-27 12936

창업 中企 취·등록세 감면기간 4년으로 연장벤처 인증기간도 2년→3년으로 연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8대 분야 105개 과제 중 세제부문은 24개 과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겼다.

그만큼 기업과세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고, 정부 역시 이에 대응, 세무·회계·법무법인의 기업과세 실무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당면해 있는 불합리한 세제 과제를 발굴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영세 창업기업은 주로 초기에 임차한 후 창업 3~4년 이후 자가공장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경우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기간 연장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도입된다.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합명·합자회사, 조합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했으나,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9월 1단계 대책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언급한 이후 2단계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개성공단 투자하는 기업들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적용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기술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가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5% 초과보유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소유한도를 예외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주식(특히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한편 정부는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공장 자동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일부 물품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규격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 299개 중 수입품목이 거의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첨단 연구개발 관련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감면품목을 내실화했다.

아울러 화물을 적재한 중국차량을 인천항으로 들여 온 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 비행기로 재수출할 경우 이 트럭은 과세부과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반송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재수출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법인세 신고기한도 단순화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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